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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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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시행 2010.1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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