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stitutions Relocating to Busan, the Maritime Capital, Article 10 (Designation of Maritime Special Distric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Maritime메^r러타임 Special스페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②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2) A어 Maritime메^r러타임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및 공동주거시설

1.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officetels오^f피스텔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14 (b)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red셰어드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문화ㆍ체육ㆍ의료ㆍ상업ㆍ숙박 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

3. Complex캄플렉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ultural,컬처^r럴 sports,스포츠 medical,메더클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4.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부산광역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For^f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set셋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어 Maritime메^r러타임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120/10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그 밖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Special스페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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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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