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9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etc.)
①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ttending the Committee and each working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jurisdictional affairs.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2) Travel expenses and actua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related persons, witnesses, or reference persons who attend the Committee, etc.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each working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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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