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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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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7 (Staff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1)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taff스태f프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3) Theð더 staff스태f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fillingf필링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ositions,퍼지션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may메이 be비 hired하이어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ak.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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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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