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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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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상임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6 (Standing Members)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military밀러테r리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attorney어터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iversity유너v버서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years;이어즈

3. 2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or오 have해v브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2 or오 higher하이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활동이나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years이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career커r리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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