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상임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6 (Standing Members)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Standing members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from among the following persons: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Persons who have served as a judge, prosecutor, military legal officer, or attorney for at least five years;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Persons who have served as an assistant professor or higher at an accredited university for at least eight years;
3. 2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Persons who hold or have held a position of Grade 2 or higher public official or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and who have served as a public official for at least five years;
4.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활동이나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Persons with at least eight years of research activities or career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