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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시행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33 (Implementation Rules)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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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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