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32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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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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