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지급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30 (Time of Payment)

보상금등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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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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