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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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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심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26 (Applications for Reconsideration)

법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11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12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2.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구금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구금일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reliabler릴라이어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prison프r리즌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3. 해당 직장의 정관, 사규(社規) 등 해직기간을 증명하는 서류(해직기간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period,피r리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period);피r리어드

4.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One원 copy카피 of어v브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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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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