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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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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24 (Decisions)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이나 명예회복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1)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lyr릴라이 on안 reliabler릴라이어블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decision,디시전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writtenr리튼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decision,디시전 or오 writtenr리튼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decision디시전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9, and앤드 all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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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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