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24 (Decisions)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이나 명예회복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1) When making a decision on payment of compensation, etc. or restoration of honor, the Committee shall rely on reliable evidentiary materials.
②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mmittee has made a compensation decision, a livelihood support payment decision, or a restoration of honor decision, it shall prepare a written compensation decision, written livelihood support payment decision, or written restoration of honor decision in Annex Form No. 9, and all members who attended the Committee shall affix their names and sea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