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료지원금)

1. 향후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Future^f퓨처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익스펜스 estimate에스터멋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future^f퓨처 treatment트^r릿먼트 but벗 cannot캐낫 estimate에스터멋 future^f퓨처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n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and앤드 future^f퓨처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imilar시멀러 cases;케이시즈

2. 간병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3년 12월 5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2. Nursing너싱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where,웨어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ven이^v븐 after애^f프터 complete컴플릿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n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life라이^f프 expectancy익스펙턴시 period피^r리어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5, 2013;

3. 보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평균여명기간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3.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디^v바이스 purchase퍼처스 expenses:익스펜시즈 where,웨어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n앤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디^v바이스 needs니즈 to투 be비 worn,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during두^r링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life라이^f프 expectancy익스펙턴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urable두^r러블 years이어즈 of어^v브 the^ð디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디^v바이스 by바이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rchase;퍼처스

4. 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 위원회에서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유사사례에서의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 내용을 치료하는 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 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4.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paid페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n안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nd앤드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paid페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imilar시멀러 cases,케이시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only온리 direct더^r렉트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reating트^r리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jury인저^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jury인저^r리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paid페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uture^f퓨처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paid페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paid페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jury인저^r리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future^f퓨처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