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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2 (Illnesse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illnesses일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llnesses일너시즈 newly눌리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s애즈 a어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juries,인저r리즈 wanted원티드 status,스태터스 arrest,어r레스트 or오 detention,디텐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which위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Truth트r루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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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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