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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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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18-2 (Adjustment and Payment of Compensation)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ㆍ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별표 1의 나이별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died다이드 or오 gone곤 missing미싱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age웨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on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converted컨v버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Hoffman호f프먼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age에이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ㆍ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기준임금에 별표 1의 나이별 호프만계수와 별표 2의 노동력 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age웨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on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Hoffman호f프먼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age에이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labor레이버 capacity커패서티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법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한다.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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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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