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14 (Support for Foundati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etc.)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1. Memorial머모r리얼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memorial머모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2.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3. 부마민주항쟁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3.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4.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Ma부-마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tests프r로우테스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예산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2.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미팅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3. 사업계획서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한 후 정관 또는 사업계획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mended어멘디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