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12 (Recommendations for Reinstatement, etc.)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mmendsr레커멘즈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to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must머스트 not낫 suffer서f퍼 any에니 personnel퍼서넬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such서치 as애즈 in인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areer,커r리어 or오 pension,펜션 due두 to투 dismissal.디스미슬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나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하거나 관련자의 취업을 알선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atð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government-affiliated거v버먼트-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hire하이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arrange어r레인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