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rticle 12 (Recommendations for Reinstatement, etc.)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ommittee recommends reinstatement to an employer under Article 13 of the Act, the recommendation shall include a statement that the related person must not suffer any personnel disadvantage, such as in pay grade, remuneration, promotion, career, or pension, due to dismissal.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나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하거나 관련자의 취업을 알선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Where there is no employer under Article 13 of the Act, the Committee may recommend to the President that the Government or government-affiliated agencies hire the related person or arrange employment for the relat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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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