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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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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6장 등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5조(설립등기)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5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8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8 and앤드 30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18>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pon어판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where웨어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a어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5, 9, and앤드 10;

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2. Where웨어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atð댓 duration두r레이션 or오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3.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4.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4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감독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2. Where웨어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a어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5.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are아 to투 jointly조인틀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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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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