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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1장 총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법인격)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 (Legal Personality)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2)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4) A어 person퍼슨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characters캐r럭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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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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