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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2 (Professional Asset Management Personnel of Self-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1) When웬 investing인v베스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ts잇츠 assets,애셋츠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working워킹 fullf풀 time,타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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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ete컴플릿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8.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working워킹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shall섈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8.16>

(4) Where웨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work워크 again어겐 as애즈 such서치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theyð데이 shall섈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⑤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5)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urricula,커r리큘라 timing,타이밍 persons퍼슨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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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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