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1 (Eligibility Review of Major Investors in Self-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view^r리^v뷰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major메이저 investors인^v베스터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more모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2. 제1호에 해당하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investor인^v베스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major메이저 investors인^v베스터즈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major메이저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났을 것

2.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nd앤드

3. 그 밖에 자금의 출처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3. The^ð더 person퍼슨 conforms컨^f폼즈 to투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출자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 출자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investor인^v베스터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jor메이저 investor인^v베스터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제3항에 따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주요 출자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To투 review^r리^v뷰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major메이저 investor인^v베스터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jor메이저 investor인^v베스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⑥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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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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