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1조(감독ㆍ조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special스페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visiting^v비지팅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but벗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written^r리튼 inspections인스펙션즈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an캔 be비 achieved어치^v브드 through^θ쓰^r루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검사 개시 3일 전까지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검사실시계획을 통지할 경우 서류의 조작ㆍ인멸 등의 우려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f이^f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due두 to투 concerns컨선즈 such서치 as애즈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④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