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rticle아터클 3,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2, or오 Article아터클 14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② 국세청장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rticle아터클 3,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2, or오 Article아터클 14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learns런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2, or오 Article아터클 14,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