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ct액트 No.노우 4944,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Real^r릴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Name,네임 a어 creditor크^r레더터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어 debt,뎃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btor,데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at^ð댓 it잇 is이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② 제1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actual액처월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the^ð더 debtor데터 to투 be비 falsely^f폴슬리 entered엔터드 in,인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제1항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axes택시즈 or오 circumventing서컴^v벤팅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4) Article아터클 5 (4)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