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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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6.1.6, 2019.11.26>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al-name^r릴-네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real-name^r릴-네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rough^θ쓰^r루 no노우 fault^f폴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real-name^r릴-네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as워즈 filed^f파일드 in인 court코트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ct액트 No.노우 4944,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Real^r릴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Name,네임 or오 during두^r링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real-name^r릴-네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at^ð댓 lawsuit로숫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