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징금의 물납)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4.8>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8, 2017.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position,퍼지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③제2항의 물납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의 수납가격이 과징금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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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당해 부동산의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5)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⑥제2항 및 제3항외에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8>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