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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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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Real Titleholder's Name, Article 2 (Method of Appraising the Value of Real Estate)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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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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