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3.30, 2010.3.31, 2010.12.27, 2014.1.1, 2021.12.2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eglects,니글렉츠 without위^ð다웃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0-2 through^θ쓰^r루 10-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20/1,000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is이즈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at^ð댓 rate)^r레잇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rate^r레잇 of어^v브 20/1,000)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3), (6), or오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00/100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ctual액처월 Title타이틀 Holder's호울더즈 Name.네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neglect,너글렉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ncerned,컨선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