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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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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4.8.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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