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2-2 (Applications for Trust Registration upon Merger, Division, etc. of Trusts)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Where, due to the merger or division of trusts, a right to real estate belonging to one trust property comes to belong to the trust property of another trust, the applic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trust registration and for a new trust registration shall be filed at the same time as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change of rights due to the merger or division of the trusts.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 of applying for trust registration where a trustee who has undertaken several trusts makes a right to real estate belonging to one trust property belong to the trust property of another trust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34 (1) and Article 34 (2) of the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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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