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finds^f파인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ell-founded,웰-^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2) Where웨어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finds^f파인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or오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0>

(3)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or오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