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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동산등기규칙 › 제1장 총칙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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