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6-4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the Reporting of Housing Lease Contracts)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hibited acts concerning the reporting of housing lease contracts.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verification of details reported on housing lease contracts.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vestigation, etc. of details reported on housing leas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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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