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