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The^ð더 parties파티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reate크^r리에잇 ownership오우너쉽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right^r라잇 aimed에임드 at앳 acquiring어콰이^r링 ownership오우너쉽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ver오우^v버 land랜드 in인 a어 permission퍼미션 zone존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creating크^r리에이팅 them^ð뎀 in인 return^r리턴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intend인텐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inancing^f퍼낸싱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granting그^r랜팅 or오 denying디나이잉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nial:디나이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the^ð디 aforementioned어^f포멘션드 period.피^r리어드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permit,퍼밋 no노우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nial,디나이얼 or오 no노우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6)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