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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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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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