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20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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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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