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법인신고서등

1. Reports^r리포츠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10);

2.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필증(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2.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제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ports^r리포츠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의 해제등 신고서

4. Reports^r리포츠 on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등을 포함한다)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5. Lease리스 reports^r리포츠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9) and앤드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6.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차 변경 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 신고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 등을 포함한다)

6. Lease리스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and앤드 lease리스 rescission^r리시전 reports^r리포츠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and앤드 (2);

7.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정정 사항을 표시한 임대차 신고필증(첨부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7.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lease리스 report^r리포트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8. 제6조의5에 따라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제6조의5에 따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 등을 포함한다)

8.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a어 lease리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n안 behalf비해^f프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including인클루딩 powers파워즈 of어^v브 attorney,어터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9.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9. Reports^r리포츠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continued컨티뉴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포함한다)

1.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

3.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4.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