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① 허가관청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