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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종류ㆍ내용 및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4. 토지에 소유자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 2026.2.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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