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1)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ouseholder하우스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unmarried언메^r리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householder하우스호울더 who후 are아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s애즈 the^ð더 householder,하우스호울더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householder하우스호울더 or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who후 does더즈 not낫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ing,스쿨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have해^v브 their^ð데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ouseholder하우스호울더 shall섈 actually액추얼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1)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ouseholder하우스호울더 shall섈 have해^v브 their^ð데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ouseholder하우스호울더 shall섈 actually액추얼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3) 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자영할 수 있을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