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①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1)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Form^f폼 No.노우 12.

②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13.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이용목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sues이슈즈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