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in인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2.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erced코어스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facsimile,^f팩시멀리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다만,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hanges체인지즈 in인 capital,캐퍼틀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who후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that^ð댓 provision;프^r러^v비전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avoided,어^v보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avoided어^v보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5.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이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5. A어 party파티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who후 did디드 not낫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1;

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or오 Article아터클 21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4.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turn^r리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why와이 it잇 cannot캐낫 be비 returned,^r리턴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or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