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twice,트와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oan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4. 제20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린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pread스프^r레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ducing인두싱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by바이 causing카징 him힘 or오 her허 to투 make메이크 a어 wrong^r롱 judgment,저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