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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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order오더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er디^v벨러퍼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8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 또는 검사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er디^v벨러퍼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r오 inspected인스펙티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⑤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낫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including인클루딩 requesting^r리퀘스팅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nded.엔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ed액셉티드 but벗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