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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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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9 (Comprehensive management of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information)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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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pport서포트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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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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