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manage and foster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n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itizens' property rights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concerning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obligations of real estate develop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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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