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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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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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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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