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5 (Procedures for Registering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상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대표자

2.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영업소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5.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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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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