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25 (Entrustment of Affair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1.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particulars퍼티큘러즈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3.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and앤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4.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ital,캐퍼틀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2)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협회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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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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