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work워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its잇츠 office오^f피스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③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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