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3 (Contents of Transfer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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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

1.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

2.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건설사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

3.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

4.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consumers.컨수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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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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