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10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Professional Real Estate Development Personnel)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로 한정한다)

1.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2.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3.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ers'디^v벨러퍼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연구ㆍ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및 단체

4.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교육기관

5.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mong어멍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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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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